[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에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하게 될 법률인 ‘유사(有事)법제’ 중간 보고서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오는 30일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한다.

보고서에 기초해 작성될 법률안은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이후인 2002년 7월쯤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의욕적인 고이즈미 총리=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달 7일국회연설에서 “유사법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에 방위청,외무성 등 관계부처 10명으로 연구팀이구성됐다.연구팀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 이후에는 경찰청,국토교통성,총무성 관계자들을 추가로 영입해 본격적인연구에 돌입한다.

유사법제와 관련,자위대 운용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나 전쟁 발발시 인력·물자 수용 등과 관련된 개인적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연구성과가 없어 이번에 구성된 연구팀이 ‘국민주체의 관점’에서 보고서를 새로 작성한다.

일본 정부가 유사법제 정비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미·일 안보동맹 50주년을 맞아 자민당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일본의 자립안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데다 일본의 안보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측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법제 경위= 77년부터 방위청이 주로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연구를 시작했다.81년 방위청 소관 법령,84년 방위청 이외의 소관 법령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입법화는 보류됐다.

한동안 숨 죽여온 유사법제 논의는 99년 3월 북한 공작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건이 발생하자 수면 위로 떠올랐다.지난 해 3월 지금의 연립 3여당(자민·보수·공명)이법제화를 전제로 유사법제 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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