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도심 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등 불법시위와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또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상인들의 영업에 손해를 끼치는 도심 집회를 규제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부장 朴淙烈)는 18일 최근 민주노총 등의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서민들이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개인이 불법시위로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소송 대행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전국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개설하고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는 등 서민 피해 구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시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이동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인터넷을 통해서도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검 주최로 지난 13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가 항공사 파업으로 장소가 변경되는 등 재산손실을 봤다고 보고,항공사와노조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대한항공 등 불법파업이 발생한 사업장의 영업·재산 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지방경찰청 수사·보안과장 회의를 열어 불법파업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를 전원 추적,검거하라고지시했다.

또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는 엄정대처토록 시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의 단병호(段炳浩)위원장 등 9명과 부평 대우차 파업 노조원 13명,울산 효성 파업 노조원 11명 등 59명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서울 도심의 집회와 거리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방침이다.

손성진 조현석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