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피해 지원법률안 매듭단계

미군주둔피해 지원법률안 매듭단계

입력 2001-06-16 00:00
수정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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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지원법률안 제정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미군기지주둔지역 자치단체협의회(사무처장 李在庸 대구남구청장) 소속 15개 자치단체장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를 갖고 용역 의뢰한 특별법률안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했다.앞으로 의원 입법청원활동 추진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법률안에는 재정수익 결손과 환경문제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주민 피해 해소방안,지역개발 촉진지원,미군이사용하지 않는 땅 반환,미군부대 외곽지 이전 등의 내용을담고 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월 모 법무법인에 법안 작성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대구 황경근·이동구기자 kkhwang@

2001-06-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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