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는 정무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물가와 금리에서부터 재벌정책,언론사 부당경쟁까지 경제 제반 문제를심의했다.

■재벌정책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최근 정부 정책이 친(親)재벌로 돌아서고 있다고 몰아붙였다.야당 의원들도 당론과는 달리 정부의 출자총액제한 완화 조치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재벌이 구조조정 약속을 애초부터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최근 재벌 규제 완화는 재벌의 버티기 작전에 정부가 물러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남기 위원장은 “재벌들이다시 비관련 사업 다각화로 나아가려 하는 등 기대치에 못미치긴 하지만,재벌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후퇴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언론사 조사 정무위에서 민주당 김경재(金景梓)의원은“공정위 전원회의가 잇따라 연기돼 정부가 언론사와 타협을 시도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주장했다.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무가지 투입조사 등을 벌이겠다고 밝혀온 공정위가 실제로는 언론사의부당내부거래를 조사했다”면서 “그러니까 신문사 길들이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물가와 금리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4.7%로 한은의 연간 목표인 3±1%를 이미 넘어섰다”며 “하반기에는 환율불안,유가인상 지속 등 불안요소가 많은 만큼 차라리 물가목표를 수정해 신뢰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 총재는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물가 상승률이 점차 떨어져 4·4분기에는 3%대로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금리정책과 관련,민주당 박병윤(朴炳潤)·강운태(姜雲太)의원은 “자금난 완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위해 통화정책 기조를 경제회복에 중점을두어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월성 원전 안전성 과기정위에서 한나라당 윤영탁(尹榮卓)의원은 “월성원전 주변 수렴단층이 전자스핀공명법(ESR)등에 의한 측정결과 활성단층이 분명한데도 과학기술부가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희선(金希宣)의원은 “과기부가 그동안 월성원전 주변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으나 최근 의혹이 증폭되고있는 만큼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벌여 철저한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