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14일을 고비로 내리막길로 치닫고있다.하지만 사상초유의 두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항공대란과 대형병원의 파업은 적지 않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항공대란에 따른 국민불편과 대외이미지 실추,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더했다.

강성노조를 의식해 발길을 돌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기는 시점에서 경제침체의 가속화가 우려된다.

그렇다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얻은 것도 별로 없다.그들이 내건 임금인상 요구는 여론의 질타를 맞고 스스로 철회했고 기껏 ‘책임자 사법처리 최소화’등 부수적 사안에 합의,“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느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90년 만에 엄습한 가뭄 속에서 ‘제몫 챙기기’에 몰두한 연대파업에 여론이 등을 돌린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하지만 교훈도 있었다.국민을볼모로 하는 파업,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파업은 결코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억대 연봉을 받는 조종사들이 21%의 임금인상을 요구,경제침체와 실업의 이중고에위협받는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불법 여부를 떠나 강경투쟁만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노동운동 문화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노사가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기세싸움’으로 변질시킨 것도 이번 사태를 더욱 꼬이게한 요인이다.대한항공 경영측 역시 성실한 교섭보다는 지난해 출범한 항공사 노조의 ‘길들이기’에 치중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

◇노동행정의 미숙=더욱이 현정부가 노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출범시킨 노사정위원회가 이번 사태에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노동행정의 커다란 공백을 의미한다.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남발도 파업을 자극한 측면이있다.대한항공조종사 노사에 2번의 행정지도를 내렸고 효성창원공장과 태성공업 등 무려 7건에 달한다.노동계 관계자는 “중노위가 소신을 갖고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기보다 손쉬운 행정지도에 매달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