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의 사법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일본 정부는 13일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심의회로부터로 스쿨(법과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최종 의견서를제출받음에 따라 오는 7월 내각에 사법제도개혁추진실을두고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사법개혁을 국가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안 주요 내용 개혁안 골자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첫째,현재 2만명 정도인 법조인을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둘째,보통 시민들도 형사재판에 참가하도록 하는 ‘재판원제’(미국의 배심원제)를 도입하며 셋째,민사재판의 심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한다.

법조인을 늘리기 위해 한해 1,000명인 사법시험 합격자를2010년까지 3,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로서 미국식 로 스쿨을 도입,2004년 개교한다.

로 스쿨 졸업자 70∼80%의 사법시험 합격을 유도한다.

시민들이 형사재판에 참가하는 ‘재판원제’는 살인·테러와 같은 주요한 범죄에 한정된다.유권자 명부에서 무작위 선정된 시민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판결을 내리게 된다.

또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이 높은 민사재판의 심리기간(현행 25.5개월)은 1년 정도로 줄인다.특히 소송이 증가하고있는 지적재산권·의료·건축 분야에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전망 난제는 적지 않다.먼저 법조인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무성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도쿄대·게이오(慶應)대·교토(京都)대 등 사법시험 합격자를많이 배출하는 학교들도 로 스쿨 창설에 내심 반대하는 눈치다.

이번 개혁의견서가 국민의 사법 불신감을 법조인 증가를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저런 걸림돌이 있는 가운데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 사법개혁안 제출을 시작으로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17년쯤 뒤 일본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법 선진국’이 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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