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 예비역으로 전역신고를 할 때 제복을 벗는 감회가 참으로 복잡했었다.
한평생 절제와 규율속에 살아왔던 그곳을 떠나야하는 서운함,군의 발전을 위해 하고 싶었던 일을 미처 마무리짓지도못했는데,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아쉬운마음을 어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랴.
병무청장의 중책을 맡은 지 두달여가 흘렀다.이 기간은,장기간의 군 생활에서 제복이 주었던 중압감 못지않은 무거운책임감과 행정이란 결코 절제와 규율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영역임을 실감한 시간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병역제도의 모색과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국방의무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국민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사이에서 그 누구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딜레마,더군다나 근간에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조금이라도국가안보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던 안타까운 상황,그 중심에 우리 병무행정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우리 병무행정은 어렵고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일수록 문제의 해결방식은 기본과 원칙에 토대를 두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 상식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는다.
우선 국민들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뜻하지 않은 일을당하고 당혹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병무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병역비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남아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이지만,이행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의무부과보다는의무자 본인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 및 부대 본인선택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는 등 병무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병역의무 부과의 최대과제인 형평성 제고 문제는 합리적인접근을 통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서 병역의무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과정도 시스템화함으로써 비리개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며,이러한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지금 우리 병무청은 그동안 흩어져있던 마음을 한 곳으로모아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경주한다면 기필코 병무청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최돈걸 병무청장
한평생 절제와 규율속에 살아왔던 그곳을 떠나야하는 서운함,군의 발전을 위해 하고 싶었던 일을 미처 마무리짓지도못했는데,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아쉬운마음을 어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랴.
병무청장의 중책을 맡은 지 두달여가 흘렀다.이 기간은,장기간의 군 생활에서 제복이 주었던 중압감 못지않은 무거운책임감과 행정이란 결코 절제와 규율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영역임을 실감한 시간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병역제도의 모색과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국방의무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국민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사이에서 그 누구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딜레마,더군다나 근간에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조금이라도국가안보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던 안타까운 상황,그 중심에 우리 병무행정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우리 병무행정은 어렵고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해결해야 할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일수록 문제의 해결방식은 기본과 원칙에 토대를 두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 상식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는다.
우선 국민들 누구나 알기 쉽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뜻하지 않은 일을당하고 당혹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병무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병역비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남아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이지만,이행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의무부과보다는의무자 본인에게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 및 부대 본인선택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는 등 병무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병역의무 부과의 최대과제인 형평성 제고 문제는 합리적인접근을 통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서 병역의무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과정도 시스템화함으로써 비리개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며,이러한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지금 우리 병무청은 그동안 흩어져있던 마음을 한 곳으로모아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경주한다면 기필코 병무청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최돈걸 병무청장
2001-06-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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