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군사분야의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한·중 군사교류 과정에서 중국이 그 동안 시기상조임을 내세워 난색을 표명해왔던 한국 해군함정의 중국 방문이 실현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지기때문이다.
한국 해군함정이 사상 최음으로 중국 대륙의 땅을 밟는 것은 ‘군함외교’를 통해 한·중간 군사부문의 협력시대가정상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급속한 발전을 보인 정치·경제 등다른 분야와는 달리 군사교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국전개입과 대(對)북한관계 등을 감안, 중국이 한국과의 군사교류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바람에 진전속도가 더뎠다.혈맹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이수동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중국은 61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 상호 원조조약’에따라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즉각 군을 파병하도록 돼있다.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동맹조약’일 정도로 북한과는 군사적으로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중 상호 원조조약’은 제3조에서 ‘체약 쌍방은 체약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또는 조치에도참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3년 12월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무관부를 설치한 이후 3년만인 96년 12월 중국 군사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뒤 한·중간 군사교류는 답보상태를 면치못했다. 그러나 99년 들어 한·중간의 군사교류는 가속도가붙기 시작했다. 99년 8월 조성태(趙成台) 당시 국방장관이중국을 방문,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짐으로써 양국 군사부문의 협력관계를 한차원 격상시켜 본격적인 군사교류의 물꼬를 텄다.
지난해 1월에는 답방형식으로 츠 국방부장이 방한,남북한을 방문한 사상 첫 중국 국방부장이 됐다.한국전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의 방한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고무적인평가를 받았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한국해군함정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지체돼온 한·중 해군 공동수색 및구조훈련 등에 대한 합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한국 해군함정이 사상 최음으로 중국 대륙의 땅을 밟는 것은 ‘군함외교’를 통해 한·중간 군사부문의 협력시대가정상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급속한 발전을 보인 정치·경제 등다른 분야와는 달리 군사교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국전개입과 대(對)북한관계 등을 감안, 중국이 한국과의 군사교류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바람에 진전속도가 더뎠다.혈맹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이수동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중국은 61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 상호 원조조약’에따라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즉각 군을 파병하도록 돼있다.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동맹조약’일 정도로 북한과는 군사적으로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중 상호 원조조약’은 제3조에서 ‘체약 쌍방은 체약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또는 조치에도참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3년 12월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무관부를 설치한 이후 3년만인 96년 12월 중국 군사대표단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뒤 한·중간 군사교류는 답보상태를 면치못했다. 그러나 99년 들어 한·중간의 군사교류는 가속도가붙기 시작했다. 99년 8월 조성태(趙成台) 당시 국방장관이중국을 방문,츠하오톈(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짐으로써 양국 군사부문의 협력관계를 한차원 격상시켜 본격적인 군사교류의 물꼬를 텄다.
지난해 1월에는 답방형식으로 츠 국방부장이 방한,남북한을 방문한 사상 첫 중국 국방부장이 됐다.한국전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의 방한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고무적인평가를 받았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한국해군함정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지체돼온 한·중 해군 공동수색 및구조훈련 등에 대한 합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1-06-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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