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 적정성 여부,지역·직장의보 재정 통합,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복지부의 재정 지출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보험급여비 지출이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16%나 증가했고 2001년은 28.5%증가가 예상돼 복지부 예상보다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잇단 수가 인상이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추궁했다.

자민련 이재선(李在善)·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의원은“정부가 보험료 인상 대신 소액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40% 이상 올렸다”면서 “환자본인부담금을 내리고 보험료인상도 물가와 임금 인상을 고려해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재정 통합과 관련,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 “소득파악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보험 재정 통합을 강행하면 직장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통합 유보를 주장했으나,김성순의원은 “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 99년 여야 3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합의사항”이라며 반대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