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전국 공무원대회를 앞두고 관가에 비상이 걸렸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8일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소집,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회의에서 공무원들의참석을 허용치 않음은 물론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단행위 금지와 명령복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의법조치·징계키로 의견을 모았다.

행자부는 지난 5일 전국 광역단체 총무과장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의 참석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러한 당부에도불구하고 참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하도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각 시·군에서는 실·과장을 중심으로 6급 이하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참여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가면서 이번 행사를 주도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련)’와의 정면 충돌이예상되고 있다.전공련측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서는 이번 집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행 태세에 돌입했다.그러나 공무원노조 설립에대한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다.우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노조는 그 다음 단계라는 설명이다.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2,400여개 기관 중 9%에 불과한 220여개 기관만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것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가 어려운 시점에 공무원들마저 집단시위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면서 “전공련 등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련이란?=각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모여 구성된 조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근거해 설립됐다.

지난 99년 6월 대구시 직장협의회 주최로 첫 모임을 가진뒤 지난해 2월 경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100여개 협의회 회원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창립됐다. 현재 220여개 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가입된 상태로 참가 공무원은 전체의 9%인 10만여명 정도이다.

현재 전공련은▲공직사회 자정운동 ▲지방의회 바로 세우기 ▲공직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 타파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공무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등을 내세우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성추 최여경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