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정일 서울행 논란

국회 김정일 서울행 논란

입력 2001-06-09 00:00
수정 200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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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대해 상반된 시각을 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등 보수세력의 ‘발목잡기’로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탓하면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직접적으로 답방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지난 1년간 남북관계가 별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부각시키며 답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의원은 “일부 세력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야당을 겨냥한 뒤 “2차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로서 ‘남북화해 및정상회담추진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가”라고 제의했다.심재권(沈載權)의원은 “김 위원장의 빠른 시일내 답방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의원은 “1차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거의 없는데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답방을 다시 촉구한 것은 조급한태도로서,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대단히 불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6·25동란과 KAL기 폭파 등 테러에 대한 사죄없는 답방은 할 필요도,가치도없다”고 답방에 앞서 북측의 ‘선(先) 사과’를 요구했다.

윤경식(尹景湜)의원은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정쇄신 방안을 발표한다는데 그때 김 위원장 답방일정을 발표하려는 것아니냐”면서 남북관계의 정략적 이용을 경계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북한 우선 정치’를 지양하고 ‘국민 우선 정치’를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상연기자 carlos@
2001-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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