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이지만 성과는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해(徐重海)연구위원은 8일 ‘국가혁신시스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정부와 민간의 R&D 지출은 2.7%(95년 기준)라고 밝혔다.일본의 2.8%보다는 낮지만 미국 2.6%,프랑스 2.3%,영국 2.1%,독일 1.8%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멕시코(0.3%)보다는 무려 9배였다.근로자 1만명당 연구원 숫자는 48명으로 일본 83명,미국 74명,독일 58명,영국 52명보다는 적었으나 이탈리아 33명,스페인 30명보다는 많다.

하지만 GDP 대비 과학기술 논문 편수는 5편으로 최하위권이었다.영국 29편,독일 21편,미국과 프랑스 각 20편,일본 15편,스페인 16편,이탈리아 13편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서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20개 국책·민간연구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등록을 비롯한 R&D 투자 대비과학기술 기여도(능력)는 25로 미국(410)의 16분의 1이었다.일본 354,독일 215,영국 160,프랑스 115,이탈리아 101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뒤처진다.

서 연구위원은 “이대로 가면 대학의 연구 능력 부족으로앞으로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제한받을 것”이라며 “정부와민간 연구기관간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정부·민간 연구기관의 분리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데도 중재할 연구기관이 없으며 이는 결국 국가혁신시스템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회의에서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연구개발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글로벌 R&D 네트워크에 참여해 다국적기업과 국내연구개발 체제를 접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과학기술부는 99년 통계 기준으로는 GDP 대비 R&D 비율이 2.46으로 OECD 국가 가운데 6위,GDP 대비 논문편수는 27편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