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나홀로 외교’ 탈피

부시 ‘나홀로 외교’ 탈피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2001-06-08 00:00
수정 200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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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취해왔던 외교정책이 변하고 있다.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던 신고립주의에서 상대국을 고려하고 세계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대북정책의 경우 이는 철저한 검증과 상호주의원칙에 근거한 강경기조에서 대화를 중시하는 포용정책으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대북정책에서 뿐 아니라 여타 분쟁 지역에 대한 태도도 고립주의적인 관망자세에서 적극적 중재로 돌아섰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그동안 미국은 ‘당사자 해결 우선원칙’을 견지해왔다.그러나 지난 5일 조지 테닛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중동 파견을 발표하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양측 지도자에게 폭력자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 개입으로 바뀌고 있다.

‘유럽의 화약고’라는 발칸반도에서의 중재도 계속될 전망이다.부시 대통령은 코소보 평화유지군 등 해외평화 유지활동을 축소할 방침이었다.그러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6일 “보스니아와 코소보의 평화유지 활동이 발칸지역의 안정에 매우 가치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며 철군자제를시사했다.

럼스펠드장관은 미사일방어망(MD) 추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추진에서 한발 물러나 동맹국 의견을 듣겠다는 의사를표시하고 있다.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탄도미사일방어망을위한 여러 형태의 기술과 접근방법을 시험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며 “동맹국들과 계속 의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화의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우선 제임스 제퍼즈 상원의원의 탈당으로 상원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민주당이 추구하는 외교원칙을 무시할 수 없는처지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와 마약통제위원회 탈락 등 미국이 국제적으로 겪은 외교적 수모다.‘당연히 여겼던 대접’을 받지 못하자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다.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협약 불참선언으로자국 내 환경단체를 포함,세계적으로 거센 반발을 샀다.지난달 발표된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주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유럽 지도자들과 만날 때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자체 방안을제시할 방침이다. 유럽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경화가 부시외교의 장기적인 노선조정인지일시적인 전술상의 변화인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경하기자 lark3@
2001-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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