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84년 삼청교육대 집단난동의 주범으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의문사한 박영두씨(당시 29세)가 교도관의 집단폭행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혀내는 등 일부 사건의실체에 접근해 가고 있다.

김형태(金亨泰 변호사)상임위원은 “접수된 81건중 절반정도는 상당 부분 조사가 진척됐다”고 말했다.

73년 안기부에서 숨진 서울대 최종길(崔鍾吉)교수와 75년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장준하(張俊河)씨 사건에서도 타살로 추정되는 정황과 증언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학생 운동권의 이내창·이철규씨 사건도 수사관들을 투입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권이나 압수수색권·소환권·기소권이 없는 데다 국정원ㆍ기무사ㆍ경찰청 등이 관련자료 제출이나 조사에 소극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이미 시행중인 1차 조사기한 연장도 3개월에 지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혐의자가 나와도 처벌할 수 없어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이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위원회 활동 기한 3∼6개월 연장 ▲조사 불응자 과태료 부과 ▲위증자 형사처벌 ▲공소시효가 지난 의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의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