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로 인해 527명의추가 합격자가 발생하였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험생 단 두 명이 이끈 최초의 불복 쟁송 산물이었다.

올해 역시 만만치 않다.물론 최근 몇년간의 소송이 법원에계류 중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사법시험을 포함한 공인회계사(CPA),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아깝게 불합격 처분을당한 수험생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올해 사법시험 불복 쟁송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공론화되어 한 달이 조금 지난 지금에는 50여명의 참여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공개된 인터넷상의 논의는 불복 쟁송의 상대방인 주관 부서 역시 관찰할 수 있어 더욱 발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조만간 행정심판이 제기된다는 소식이다.여기에 불복 쟁송 전문 변호사의 등장으로 주마가편이 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복 쟁송과 관련,네 분류의 배우가 등장한다.주연은 당연히 불복 제기 수험생이고 나머지는 상대방인 시험 주관 부서,무임승차하는 수험생,마지막으로 일반 수험생이다.이들은무언중에 각자의 역할과 이해에 충실하려 노력한다.특히 일반 수험생들은 추가 합격자의 배출에 대해 이제는 비판적이며, 일부 수험생은 불복 모임의 존재를 정면으로 배격하고자 한다.

앞으로 계속될 국가시험 관련 쟁송은 인적·물적 낭비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또한 2차 수험생의 초과 발생으로 인해 더욱 많은 고시 낭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국가를 상대로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좀더 부각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올해 사시 불복 쟁송 관계자는 사석에서 “복수 정답 등 문제의 정답은 다른 요소의 개입 없이 문제만으로 결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헌법에서만 4문제가 복수 정답 처리,출제위원간 알력이 작용했다고 들었다.또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 논거를 밝히지 않고 당연히 쟁송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쟁송의 또다른 의의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국가시험에 대한 쟁송은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이며, 이는서로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에 있다.새로이 도입한 이의 제기 시스템 역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해결책이 제시될지는 주시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현종 사시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