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분담금 30% 증액 요구

美, 주한미군 분담금 30% 증액 요구

입력 2001-06-04 00:00
수정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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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내년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분담금을 올해보다 30% 늘려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지난 3월말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은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시안(5억8,000만달러)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확정된 것이아니라 앞으로 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내년도 분담금 증액요구과 관련,지난 98년 당시 경제난과 한국의 외환위기 등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액을 3억9,900만달러에서 3억1,400만달러로 축소시킨 점을 들었으나우리측은 최대 6%의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10∼11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분담금 증액내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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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

2001-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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