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추경안은 이달중순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 3일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다음주에 국회에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강운태(姜雲太)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등은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거론했으나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여부에대해 확실한 입장을 유보했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도지역의보에 대한 정부 지원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추경 재원은 지난해의세계(歲計)잉여금 4조555억원과 한국은행의 잉여금 1조원이다.이중 3조5,523억원은 지방자지단체에 지방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1조 5,032억원의 재원으로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확충 지원,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체불액,재해대책 예비비등으로 쓸 계획이다. 지역의보에는 약 7,000억원,의료보호체불 진료비에는 약 6,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예산처는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등 다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보건복지부를비롯한 각 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4월의 실업률이 3.8%로 낮아지는 등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있어 청소년실업대책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실업예산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는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