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확정 발표한 기업규제완화 방안은 예상외로 대폭이었다.그만큼 수출과 투자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절실하게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우리는 재계 ‘엄살’에 당정이 떡을 너무 많이 주었다는 의구심을 갖는다.

심지어 일각에서 재벌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실정이다.

기업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것은 물론 잘한 일이다.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재계가 반대해온 재벌개혁의 큰 틀이 재계 주장으로 상당폭수정된 데 있다.특히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웬만한 투자는 모두 총액 한도에서 빼주고 예외인정기간도 2년 연장해주었다.제도 자체가 예외조항 증가로 누더기가 됐을 정도다.

주요 자산을 팔지도 않은 채 재무구조 개선에 늑장을 부린기업들은 이번 규제완화조치로 매각시한을 넉넉히 유예받은 셈이다.

재벌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행사하도록 인정해준 것은 부작용을 간과한 것이다.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키려고 주식을 매집하는 데돈을 쓰다 보면투자 재원이 줄어든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이 조치로 인해 대주주가 경영권에 신경쓰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아 재테크를 하는 악습이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은 규제완화의 반대급부로 경영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했다.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회계·공시제도의 개선 방침을 밝혔다.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재벌들이 집단소송제 등 투명경영를 위한 제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점이다.이제 우리는 재계의 태도를 주시한다.정부가 주요 제도의 틀을 바꿔가며 영업과 투자환경을 개선해 주었다는 점에서 재계는 투명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재계가 미적거리면 또 ‘예외’와 ‘기간연장’으로 봐줄 것이라는 세간의 나쁜 인식을 정부는 적극불식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