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육로관광 협상 전망

금강산육로관광 협상 전망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6-02 00:00
수정 200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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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와 북한의 금강산관광 협상이 급류를 타고 있다.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은 다음주 타결을 기대했다.양측이완전 합의를 이룰 경우 육로관광 실시를 위한 남북 당국간회담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석달째 중단된 남북대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의 윤곽=현대는 그동안 북측에 ▲육로관광 실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관광료 조정 등 세가지 사항을 요구해 왔다.이에 북측은 밀린 관광료 3,400만달러부터 지급할것을 주장했다.현대가 힘들면 남한 정부라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관광료 조정 문제로 알려졌다.현대측은 지금처럼 일정액(1,200만달러)을 매달 지급하는 대신 관광객 수에 맞춰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정액 지급을 고집해 오다 지난달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의 방북 협상때 이 연동 지급방식을 수용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관건은 관광료 액수로,이에 대한 조정결과에 따라 협상타결의 시기가 결정될전망이다.

◇정부의 지원방안=협상이 진전을 이룬 데는 우리 정부의지원의사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그동안 정경분리 원칙을 앞세워 직접 지원은 없다고 강조해 왔다.육로관광을 위한 도로 복원에 6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것 외에 자금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광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말해 방침 변화를 시사했다.통일부 당국자도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로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광객과 현대아산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일부를 정부가 협력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과거 독일의 경우 동·서독을 오가는 국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할 때 일정액을 지급했던 사례를 원용하는 방식이다.그러나이는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어서 반발이 우려된다.

◇남북대화 열릴까=금강산 관광협상 타결은 곧바로 남북당국간 회담과 연결된다.육로관광은 휴전선을 여는 것인 만큼 당국간 합의가 절대조건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다음주 현대·북한간 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및 북·미간에 돌발변수가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달 하순 또는 다음달 중에는 장관급회담과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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