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랜 검토끝에 바닥난 건강보험의 정상화방안을 내놓았다.국민은 의료비를 조금 더 부담하고 의사와 약사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과감하게 절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건강보험에 관련된 세 주체가 고통을 나누어 지는 방안으로 실현성이나 형평성에서 일단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강보험이라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다.삼자 모두에게 짐을 나눠놓았기 때문에 모두만족시키지 못해 동시 다발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단체 등은 재정 파탄의 상당 부분을 국민이 끌어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30%에서 50%로 늘어나는 국고지원금은 제쳐 두고라도 오는 7월부터 가벼운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직접내야 하는 돈이 3,2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그러나 인상된 부담금은 입원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주사제를 의약 분업에서 제외하고 만성질환 처방전의 반복사용 등편의성도 높아진다.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진찰료와 처방료 통합,만성질환자의 처방전 반복 사용 등으로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가 오는까닭이다.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으로 연간 2,700억원의 보험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그러나 1999년 11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난해 7월까지 수가가 무려 24.2%나 급등했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또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얼마만큼은 보전되지 않는가.

주사제와 관련,약사들의 반대논리는 일리가 있다.주사제를분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던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반 의약품의 폭을 크게 넓혀 상당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데다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국민의 희생이나 의사에게추가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누가 뭐래도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실패한 의료개혁의 대가를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시킨 셈이 됐다.국고지원금도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진통을 겪고 있다.내년부터는 9%안팎의 인상된보험료도 내야한다.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보험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하고 진료비의허위·부당 청구를 철저하게 막아 국민의 보험료가 제대로쓰이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실태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싶다.올해에만 무려 3조2,78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정부대책이 최선일 수는 없지만 차선책은 된다는 생각이다.건강보험의 이해 당사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주길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