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원이나 약국을 찾을 때 본인부담금이 크게 오르게 된다.또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현재 28.1%에서 50%로 확대된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4조1,978억원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과지역보험 국고지원 50%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안정 대책을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의원 2,200원,약국 1,000원에서 의원 3,000원,약국 1,500원으로 평균 40.6% 인상한다.65세 이상 노인은 의원 1,200원에서 1,500원으로,약국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본인부담금은 2003년부터는 ‘30% 정률제’로 바뀌어 부담액이 더 늘게 된다.

보험료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8~9%씩 인상된다.또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돼 주사제를 사기 위해 병원과약국을 오가는 불편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감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축소 ▲보험약가 조정 ▲저가약대체조제 ▲처방전 반복사용 등을 실시,지난해 과다하게인상된 수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오는 3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등 정부의 대책에 대해 ‘변형된 수가인하’라며 강력하게반발,정부의 종합대책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대위’ 등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대책이 수가인하 대신 국민부담만 증가시켰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이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비판하고 나섰고 민주당 내에서도의약분업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일부 반론이 제기되고있어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