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성냥·라이터가 없던 시절, 가정에서는 화로나 아궁이에 불씨를 묻어 대대손손 이어갔다. 불씨가 꺼지면 이웃에서 얻게되지만 그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불씨는 곧 그집안의 정성을 상징하고 복의 근원이라 믿었기에 함부로 꿔달라기도 꿔주기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미국 부시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잘 풀려나가던 남북관계가꼬이고 한반도가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 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는 한국의 대북포용정책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의 지지를 재확인 하는 한편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조처를취할것을 희망했다. 미국은 내달에 북한과 대화재개도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때 미국의 대북자세는 여전히 차갑다. 악화된 북·미관계에 따라 금강산관광 사업도 주춤거린다.

너무 비싼 입산료와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객이 줄어든 탓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방북했던 현대아산 김윤규사장이 육로관광에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것은 안타깝다.

‘금강산 사업’은 반세기동안 얼어붙은 겨레의 심장을 다시 뛰게하는 불씨가 되고 냉전잔재의 만년설을 녹이는 햇볕역할을 해왔다. 이 불씨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복원공사, 시드니올림픽 동시입장, 장관급회담 등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화해협력의 동력이 되었다.

2차대전후 자유진영은 공산세계를 상대로 ①무력전쟁 ②냉전과 봉쇄정책 ③개혁과 개방의 세가지 전략을 썼다. ①의경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서 보듯이 패전 아니면휴전상태에 머물고 ②는 피아간에 엄청난 군비경쟁과 무력대치의 결과만 남겼으며 ③의 방법으로 총한방 쏘지않고 거대한 소련제국의 붕괴와 중화인민공화국에 드리운 죽의 장막을 거둬냈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 이미 역사적 실험이 끝난 것이다. 유일한 냉전의 섬인 한반도문제 역시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방법 이외의 길은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1년동안 남북간에는 단 한차례의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3의 방법이 성공하고있음을 말해준다.

부시정부의 일부 강경파와 한국의 수구세력은 북한지도부를 믿기 어려운 상대라고 ‘검증’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구소련과 중국지도자들을 신뢰하여 개혁개방정책을 폈던가. 동맹국 관계는 믿음이 먼저이지만 적대관계는거래와 협력이 유지되면 믿음이 따른다.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무역과 교류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상호 거래가 확대되면서 공산체제의 해체를 가져왔다. 북한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다. 남북간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싹트고 각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로지 수구세력이 외세에 편승하여 ‘퍼주기’론을 제기하면서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려 든다.

‘퍼주기’만 해도 그렇다. DJ정부는 지난 3년반동안 식량·비료 등 3억1,000만달러 상당, 여기에 대한적십자사가 400만달러 규모의 비료지원 그리고 현대가 금강산입산료 3억3,000만달러를 송금했다. 정부차원의 지원금은 오히려 냉온탕을 오가며 한반도 위기상황을 빚은 YS정권에도 못미친다.

이 정도의 ‘투자’(퍼주기)가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를만들고경의선복원공사와 개성공단 개발 등을 이끌어 냈다.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노태우정부는 러시아에 30억달러를 퍼주고,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정부는 북한 경수로건설에 우리가 40억달러를 떠맡는 퍼주기에 도장을 찍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시장논리에 앞서 남북화해협력을 위한민족경제 사업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실제로 ‘금강산사업’을 통해 남북긴장이 완화되면서 남한은 외국기업의 투자와 관광객 감소를 막고 서해교전의 확대도 예방했다. 북한도 EU(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와 수교에 성공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에 정경분리란 교과서적 원칙을 바꿔서 정부와 건전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전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통해 이 사업을 살려나가야 한다. 북한도 입산료조정과 육로관광허용 등 금강산 불씨 살리기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김삼웅 주필 k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