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의약분업 시행과 건강보험재정 파탄 책임과 관련,의약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던 차흥봉(車興奉)씨를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실무자 징계는 특별감사과정에서 잘못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8명 중 7명에게 책임을 물어 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8일 ‘건강보험 재정운용 실태’ 특감 결과를발표,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과 건강보험재정의 추계 착오로 재정 파탄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시 기획관리실장인 이경호(李京浩)차관을 인사 조치토록 복지부에 통보했다.또 보험급여과 박기동(朴岐東)사무관(현 암관리과)을 의약분업 시행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파면하고 의약분업 당시 송재성(宋在聖)보건정책국장(현 연금보험국장)을 해임토록 했다.또 김태섭(金泰燮)연금보험국장(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전병률(全柄律)보험급여과장(WHO 파견 준비),이상룡(李相龍)보험정책과장(현 총무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근(張基根)총무관리실장(1급) 등을 징계토록 했다.

감사원은 차 전 장관의경우 의약분업 실시 과정에서 허위보고와 직무 유기 등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고 건강보험재정의 예측 착오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어 형사 고발하지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은 정책 결정을 주도한 주무장관의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특히 정책 결정과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실무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공직사회의 불만과 동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올 4월 현재 체납 보험료가 1조1,527억원에 이르는데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퇴직금 등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지급하는 등 1,072억원 상당의 보험재정 적자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으며,복지부는이를 토대로 31일 건강보험재정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