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의 휴대폰 보조금 전쟁이 재연되면서 ‘공짜 휴대폰’이 등장하는 등 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불법 보조금 지급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일부 업체가 형평성을 들어 크게반발하고 있어 정부방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편법 보조금 난무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했다.그러나 지난달 초부터 판매장려금,판촉위로금 등 명목으로 일선 대리점에 대규모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보조금이 되살아났다.별정통신사업자(회선재판매)인 SK글로벌이 SK텔레콤(011) 대리점을통해 LG텔레콤(019) 가입자 모집에 나서면서 보조금 공세를 시작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업체별로 공식적인 판매장려금은 가입자 1명당 5만원 안팎이지만 실제로는 최고 20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형평성 논란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보조금 실태를 조사,SK글로벌 7,000여건,KTF 2,000여건,LG텔레콤 670여건을 적발했다.28일 심의회를 열어그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그러나 과징금규모가 미리 알려지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있다.업계 관계자는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SK글로벌은가장 적은 1억원 수준인 반면 다른 업체들은 최고 30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SK텔레콤이 별정통신사업자의 과징금이 낮다는 점을 이용,교묘하게 처벌을피해갔다”고 말했다.업계 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 제한에서 벗어나는 7월부터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조금 지급금지를 개별사업자의 약관에서 규정할 게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명시,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말기가격 대리점이 결정 한편 앞으로 이동통신업체가대리점에 휴대폰 등 이동통신관련 물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 등 5개이동통신업자들의 위탁대리점 계약서 등을 조사한 결과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있는 사항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밝혔다. 관계자는 “신세기통신과 한통프리텔,한통엠닷컴의 경우 위탁대리점 계약서에 본사가 휴대폰 등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둬 사실상 본사가 결정한 판매가격을 대리점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며이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김태균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