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서울신용보증재단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梁敬淑)가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하자 엄기염(嚴基炎) 재단 이사장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시의회는 여차하면 이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내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발단=지난 15일 시의회가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공표하면서 표면화됐다.서울시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설립한 재단의 보증실적이 떨어지는 등 설립취지에 걸맞게 운영되지 못한다는게 표면적인 이유.

그러나 재단은 시 출연기관으로 의회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온 만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는 응할 수없다며 두차례 이사장 출석을 거부했다.엄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차라리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런 와중에 재단측은 지난 22일 시의원이 연루된 보증브로커 사건을 적발,검찰에 고발했으며 “시의원들의 잦은 청탁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며 내놓고 시의회를 공박하고 나섰다.

◆시의회 입장=1조9,189억원의 보증규모를 가진재단의 보증실적이 턱없이 적고 보증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자금난에 쪼들리는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또 고액보증중에는 부당한 보증사례도 없지 않아 반드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재정경제위는 6월부터 3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하고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할 예정이다.단일기관 대상으로는 전례없이 긴 기간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도 터져 나오고 있다.시의회 관계자는 “이사장이 보증을 미끼로 골프접대를 받은 경우도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차원에서 보증을 부탁한 사례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분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많은 시의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보증재단 입장=시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공세적 해명에 나섰다.

재단은 보증업무 처리기간에 대해 최근 업무폭주로 6주가량 소요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또 재단설립 이후 지금까지 2년간 2,500여개 업체에 2,036억원을 신용보증,다른 12개 지역 보증재단들의 2년간 평균보증규모인 894개 업체에 486억원을 크게 앞섰다고 시의회주장을 맞받았다.

이밖에 보증 제외율과 강남·북간 차이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시의회의 주장을 공박했다.

재단측 관계자는 “재단에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시의회 등 외부압력만 없으면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일단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재단측이 시와 사전교감없이 시의회와 힘겨루기를 하는데 대해 내심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최근들어 조성된 시의회와의 상생 분위기가자칫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심재억·조승진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