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고를 이겨내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라’.제임스제퍼즈 의원의 탈당으로 소수당이 된 공화당의 부시 정책팀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의욕적으로추진해온 정책들이 최소한 추진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니면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5월 들어 내놓은 정책안들은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규모가 큰 정책들이 대부분.미사일방어망(MD)에서부터 개발을 강조한 에너지정책,미군 개편 및 우주 무장 개념 등 민주당으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뚜렷한 정책들이다.백악관이나 공화당은 정책의 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정책 홍보는 물론 표 대결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무소속을 표방한 제퍼즈 의원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 보수 성향이강한 젤 밀러 의원의 표를 끌어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이 덜 됐음을 들어 ‘연구하면서 배치한다’는 공화당의 MD정책에 제동을 걸 게 뻔하다.해상·항공까지 확대된 요격미사일 범위를 지상으로 축소하라는 요구도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알래스카 환경보호구역 유전 개발로 대별되는 에너지 계획안에 대해서도민주당은 환경보호구역 파괴 불가란 원칙 적용과 함께 클린턴 행정부가 발표했던 오염 기준치 강화안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대규모 업체와 기업이 관련된 MD와 에너지정책에대해 민주당은 공화당 정치자금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반대 바람은 거셀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의 보수·진보 추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연방대법원에 예상되는 결원 3명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대법관 임명이 민주당과의 타협을 거치지 않을 수없기 때문이다.낙태,총기,인종 차별 등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민주당과 교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환경과 관련,교토의정서 탈퇴와 유엔 인권위 탈락에 대해 민주당은 정책 색채가 다름은 물론 부시 행정부의 실정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호재(?)로까지 간주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모진 추궁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인사청문회 문제이다.아직 행정부 고위 임명직의 11%밖에 채우지 못한 부시 대통령은 다수당으로 올라선 민주당이 고위직 인선과 정책 반대를 연계시키려 들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美, 對北 강경정책 '제동'.

제임스 제퍼즈 미 상원 의원의 공화당 탈당과 민주당의 미상원 외교위원회 장악은 미국의 대북정책,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대북 포용정책에 있어 한국 정부와 동반자였던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만큼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관측이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당장 큰 틀의 변화보다 점진적이고간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대외정책의경우 행정부의 영향력이 의회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이다.통일연구원 박종철(朴鍾喆)남북협력연구실장은 “입법이나 예산이 반영되는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미 의회에 계류돼 있는 몇몇 북한 관련 법안들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핵 투명성 검증과 관련된 북한위협감축법안의 경우 상당 부분 보완되거나 장기간 처리가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 의회의 본질적인 기류 변화에 더 큰기대를 걸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정권 교체 이후위축됐던 민주당의 대북 포용정책 지지 목소리가 강화되면서 결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미 상원의 여소야대 구도가 대북정책의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의회의 견제로 일관성을 잃을 경우 오히려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북한 역시 미 의회온건론자들의 지원을 겨냥,북·미 대화에서 강경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