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前법무 경질 반응

안 前법무 경질 반응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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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수(安東洙) 전 법무장관이 ‘충성 문건’ 파동으로취임 이틀만에 물러나자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사태를 법무,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경원(崔慶元) 신임 장관을 중심으로힘을 모아 어수선한 조직을 하루 속히 추스려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시민·재야단체 관계자들도 고위직 공무원들을 임명할 때 자질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이틀이 못돼 안 전장관이 퇴임하자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대검의 한 간부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검찰 조직 전체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안 전장관이 사퇴한 만큼 사태는 수습되겠지만 이번 일로 검찰은 또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지검의 한 검사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외풍’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법무부장관은 검증된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야·시민단체들은 안 전장관의 사퇴를 당연한 결과로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안 장관의 ‘충성 문건’은 검찰뿐 아니라 전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면서 “공정한 법집행의 중심에 있어야 할 법무부장관이 그런 생각을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파문은 고위직 공무원에대한 자질과 능력,경험 등을 충분히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신임 최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신망을 받은 사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의 한간부도 “차관과 검찰국장으로 오래 일해 비검찰직의 사정도 잘 알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한 중견 변호사는 “박순용 검찰총장 임명 당시 박 총장과 동기라는 이유로 물러났었는데 박 총장이 물러나는 시점에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니 아이러니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전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내 부덕이고,내가 직원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고 말문을 연 뒤 “처음 밝힌대로 열심히 일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문건은 취임사도 아니고 그저컴퓨터에 입력돼 있던 것인데 나이 어린 여직원을 통해 언론사에 유출됐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안 전장관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은 47만760원이라고 중앙인사위원회측이 밝혔다.그러나 안 전장관은 돈의수령을 거부해 국고에 환수된다.

이상록 장택동기자 myzodan@.

*긴박했던 여권.

안동수(安東洙) 전 법무장관의 경질은 지난 22일 자정 가까이 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밤 10시 전까지만 해도 안 전 장관의 사퇴는 ‘불가’쪽에 가까웠다.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야당의 안 전 장관 해임촉구를 일축하면서 옹호하고 나섰다.이들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보도에 책임을 돌리며 그를 극구감쌌다.

그러나 문제의 ‘충성 메모’를 작성했다는 안 전 장관측근 이경택(李景澤) 변호사가 문건을 작성했다는 시점에골프를 치고 사무실에 오기가 어려웠다는 보도가 나온 뒤부터 상황이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권은 한때 ‘이 변호사의 알리바이가 성립 안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골프를 빨리 치면 그 시간 안에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궁색한 말로 얼버무렸다.

언론과 취재원이 숨바꼭질을 하는 사이 한광옥(韓光玉)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시내 모처에서 만나 안 전 장관의 사퇴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실장과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경원(崔慶元) 전 법무차관이 법무장관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데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후문이다.이같은 논의 내용이 김대통령에게도 보고 된 것 같다.

안 전 법무장관의 경질이 최종 확정된 것은 23일 아침이다.안 전 장관은 이날 아침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며“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면 용퇴를 생각해 보겠다”고 밝힌 뒤 오전 9시 40분쯤 청와대로한 실장을 찾았다.

최 신임 장관은 사시 8회 동기생이기도 한 김 대표가 각별히 챙겨온 것으로 전해진다.최 전 차관이 99년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체제가 들어서면서 동기생들과 함께 물러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 대표는 그에게 특별히위로의 말을 전하며 ‘다음’을 기약했다는 후문이다.김대표는 청와대를 나올 때 한 실장에게 최 전 차관에 대한‘선처’를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1-05-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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