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내년부터 북한내핵시설을 사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정세에 ‘핵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당연히 북한이 강력히 반발,북·미 관계가 정면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구상=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핵투명성 확보에 두고 제네바 합의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내년부터 핵 사찰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경수로 핵심부품이 북한에 공급되는 시점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의혹을 규명하게 돼 있다.현재의 경수로 건설단계를 감안하면 핵심부품 공급시점은 2004년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전까지 핵 의혹을 완전 규명해야 하고,이를 위해내년부터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미국측 논리다.게다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한 경수로 건설이 지연된 책임도 북한에 있는 만큼 조속한 핵 사찰이 불가피하다는 게 미국측입장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북한이 요청한 전력 50만㎾ 지원과 송·배전시설 개선을 유인책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입장=미국의 조기 핵사찰 방침에 쉽사리 응할 리없다.북한은 지난해부터 경수로 건설지연 책임을 물어 미국측에 전력보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지난 2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우리의 전력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미국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전력난을 덜어보려는 의도도 있지만 제네바 합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핵사찰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뜻이 강하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조선중앙통신 ‘상보’를 통해 “경수로가 2003년까지 완공되지 않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으면 흑연감속로를 되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핵개발 재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양측 입장을 감안할 때 조만간 있을 북·미 협상에서 핵사찰과 전력보상,제네바합의 이행 차질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의 시각=한 당국자는 23일 “미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조기 핵사찰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면서도 대북 핵사찰문제가 26∼27일 하와이에서 열릴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의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의 조기 핵사찰 의지가 동북아정세에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조정·중재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제네바 합의가 결코 변경돼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의 구상을 들어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아공의 사례에 비춰 사찰에 앞서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뜻대로 조기사찰이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제네바합의’란.
북한이 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뒤로 장기간의 협상 끝에 94년 12월 북·미간에 체결된 합의서다.4개 분야 13개 항목에 걸쳐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것으로 이후 북·미 관계의 기본틀이 되고 있다.
첫 분야는 ‘흑연감속로 동결 및 해체,경수로 지원’에 관한 것으로 미국은 2003년까지 2,000㎿급 경수로(2기)를 북한에 제공하고,경수로 1기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에너지로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다.이 합의에 따라 한국·미국·일본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됐다.북한은 흑연감속로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조를 약속했다.
둘째 분야는 ‘북·미 관계 정상화’로 3개월 안에 통신및 금융거래를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 완화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했다.연락사무소 개설뿐 아니라 ‘상호 관심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는 합의도명시돼 있다.북·미 현안인 인권문제,6·25 사망 미군 유해 송환 문제,테러 중단,미사일 수출금지 등이 이 조항과 연결돼 있다.
셋째 분야는 ‘한반도 비핵화’ 부분으로 미국은 핵무기불사용을 보장하는 대신 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착수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NPT체제 강화’와 관련해 북한은 NPT체제에잔류하는 한편 사실상 특별사찰을 의미하는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했다.특히 북·미는 제네바 합의 이듬해인 95년 콸라룸푸르에서 채택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IAEA의 특별사찰 시기를 핵 공급국(NSG)들이 정한 주요 핵심부품 반입이전으로 명시했다.
진경호기자
당연히 북한이 강력히 반발,북·미 관계가 정면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구상=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핵투명성 확보에 두고 제네바 합의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내년부터 핵 사찰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경수로 핵심부품이 북한에 공급되는 시점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의혹을 규명하게 돼 있다.현재의 경수로 건설단계를 감안하면 핵심부품 공급시점은 2004년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전까지 핵 의혹을 완전 규명해야 하고,이를 위해내년부터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미국측 논리다.게다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한 경수로 건설이 지연된 책임도 북한에 있는 만큼 조속한 핵 사찰이 불가피하다는 게 미국측입장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북한이 요청한 전력 50만㎾ 지원과 송·배전시설 개선을 유인책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입장=미국의 조기 핵사찰 방침에 쉽사리 응할 리없다.북한은 지난해부터 경수로 건설지연 책임을 물어 미국측에 전력보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지난 2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우리의 전력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미국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전력난을 덜어보려는 의도도 있지만 제네바 합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핵사찰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뜻이 강하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조선중앙통신 ‘상보’를 통해 “경수로가 2003년까지 완공되지 않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으면 흑연감속로를 되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핵개발 재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양측 입장을 감안할 때 조만간 있을 북·미 협상에서 핵사찰과 전력보상,제네바합의 이행 차질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의 시각=한 당국자는 23일 “미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조기 핵사찰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면서도 대북 핵사찰문제가 26∼27일 하와이에서 열릴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의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의 조기 핵사찰 의지가 동북아정세에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조정·중재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제네바 합의가 결코 변경돼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의 구상을 들어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아공의 사례에 비춰 사찰에 앞서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뜻대로 조기사찰이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제네바합의’란.
북한이 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뒤로 장기간의 협상 끝에 94년 12월 북·미간에 체결된 합의서다.4개 분야 13개 항목에 걸쳐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것으로 이후 북·미 관계의 기본틀이 되고 있다.
첫 분야는 ‘흑연감속로 동결 및 해체,경수로 지원’에 관한 것으로 미국은 2003년까지 2,000㎿급 경수로(2기)를 북한에 제공하고,경수로 1기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에너지로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다.이 합의에 따라 한국·미국·일본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됐다.북한은 흑연감속로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조를 약속했다.
둘째 분야는 ‘북·미 관계 정상화’로 3개월 안에 통신및 금융거래를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 완화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했다.연락사무소 개설뿐 아니라 ‘상호 관심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는 합의도명시돼 있다.북·미 현안인 인권문제,6·25 사망 미군 유해 송환 문제,테러 중단,미사일 수출금지 등이 이 조항과 연결돼 있다.
셋째 분야는 ‘한반도 비핵화’ 부분으로 미국은 핵무기불사용을 보장하는 대신 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착수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NPT체제 강화’와 관련해 북한은 NPT체제에잔류하는 한편 사실상 특별사찰을 의미하는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했다.특히 북·미는 제네바 합의 이듬해인 95년 콸라룸푸르에서 채택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IAEA의 특별사찰 시기를 핵 공급국(NSG)들이 정한 주요 핵심부품 반입이전으로 명시했다.
진경호기자
2001-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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