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인 중앙부처 1∼3급 이상 공무원 승진인사 심사 기능이 겉돌고 있다.

1∼3급 공무원의 승진·전보·채용 심사가 대부분 해당부처의 의견대로 통과되고 있어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일부 부처의 지역·학교 편중인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지난 99년 5월 중앙인사위가 출범한 이후 다룬 3급 이상 공무원 인사 심사건수는 1,279여건.이중 보류건수는 8.2% 정도다.보류한 경우에도 재심사에서 부처의 원안 그대로 의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에서 보낸 서류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처 내부의 구체적 일은 알 수 없고,해당부처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외의후보를 선정하기에는 판단자료가 없다는 게 인사위의 설명이다.

인사위 심의과정의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인사과정을 왜곡하는 부처도 있었다.한 중앙부처에서는 개방형 직위를 두고내부경쟁이 치열하자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위 협상’을벌이기도 했다.승진 2순위에게 다음 자리를 약속하고, 승진1순위가 그 직위에 우선 선정되도록 한 것이다.

모 중앙부처는 실·국장 6명 중 4명이 여성이고,이중 3명이 특정대학 출신이었다.그럼에도 인사위는 최근 심의를 거친 대외협력국장직(개방형)에 같은 대학 출신의 여성 공무원이 선정되는 것을 승인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이부처의 경우 특정대학 출신이 다수를점하고 있는 현재의 여성계와의 협력관계를 볼때 특정학교출신을 배제하기 힘든 예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정부가 제시한 지역·학교 편중인사 사전방지 원칙이 어느정도 훼손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 같다.

한 고위공직자는 “인사에 있어서 어떠한 예외조항을 두는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가로막는 일”이라면서 “인사 심사를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절차가 아닌 적격성을따져 결정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