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벤처·중견기업 납세 ‘애물단지’로

강남 벤처·중견기업 납세 ‘애물단지’로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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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 강남구가 한때 부의 원천이던 벤처와 중견기업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기 부침의 와중에 부도처리되거나 법정관리 대상이 된 기업들이 늘면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도 쌓여가기 때문이다.

강남구가 서울시에 납부하지 못한 체납 시세(市稅) 2,238억원(3월말 기준) 가운데 이들 기업들이 떼먹은 것만 1,00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액중 210억원도 도산기업이 내지 않은 것이어서 이들 기업때문에 생긴 체납세액 총액은 강남구 전체 체납액의 50%선이 된다.

이 가운데 법정관리 대상인 한보철강에서 내지않은 시세(‘법인세 할 주민세’)만도 410억원.이처럼 부도나 법정관리로1억원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87개나 된다.

거평,나산백화점,나산종합건설,삼원관광,뉴월드호텔 등 재계의 주목을 받으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돼왔던 기업들이세금도 제대로 못내 지역에 불명예를 끼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강남구엔 기업들이 밀집돼 있어 이같은 ‘기업 도산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현상’은당분간 해결되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강남구 등록법인은 대략 1만여곳.강북지역 자치구들의평균 500여곳에 비할때 무려 20배나 밀집돼 있다.

이들 법정관리나 부도대상이 된 기업 대부분은 채무가 순자산보다 많아 사실상 세금을 받을 길이 없는 형편이다.

문경수(文慶洙) 강남구 세무 2과장은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8,000억원의 시세를 걷어 납부하는 등 해마다 다른 구의5∼10배 가량 시세를 내고 있지만 매번 ‘최고액 미납지역’이란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있다”며 지역의 특수성을 지적했다.강남구의 시세 징수율은 25개 구청가운데 13번째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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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5-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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