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포럼’의 신선한 충격

[사설] ‘여·야·정 포럼’의 신선한 충격

입력 2001-05-21 00:00
수정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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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의원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지난 주말 1박2일간합숙 토론회를 갖고 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등 7개 항에 합의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사실 이번 여야·정부의 3자정책포럼은 극히 이례적인 토론회여서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주시해 왔다.국회 등 공개 석상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 의원들이 다행스럽게도 양복과 넥타이를 벗어 던지고 경제현안을 놓고 고민했다니 정치권이 오랜만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지목된 정치권이정부측 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합의문을 이끌어낸것은 경제회생을 위해 진일보한 움직임이다.공동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당면 경제 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나가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힘을 합치는 것이 국민 여망에 부합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여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입법이나 정책수단으로 결실을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이번에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투명하게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시(常時) 개혁체제가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기로합의한 것은 큰 소득이다. 새삼 거론할 필요없이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구조조정촉진법의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지금처럼 부실 징후기업 판정에서부터 채권단 처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공적자금 등 사회적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된다.

또 지방경기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업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여야는민생정치 구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채무와 건강보험 등 복지정책,재벌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야야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다.시간을 갖고 시각차를 좁혀 나가기 바란다.무엇보다 이번에 합의한 6개항은 원칙론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다.따라서 여야는 앞으로 합의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이를 실천하는 일에 매진할것을 거듭 당부한다.

2001-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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