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서는 안되며 대신 유엔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래리 워첼 아시아연구소장은 1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왜 북한은 미국이 아닌 유엔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고려하고있다”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일방적 노력을 중지하고 대신 유엔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첼 소장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마크 클라크 미군 장군은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북한과 유엔간에 체결된 것이지 미국이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것은 3만7,000여명의 유엔군이 희생된 한국전쟁의 역사를무시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에 경제적 지원을요구할 것이고 협정이 맺어진 뒤에는 미군 철수를 주장할가능성이 커 북·미 평화협정은 결국 북한에만 이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