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과 권오규(權五奎)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16일 정·재계 간담회가 끝난 뒤 가진 일문일답을 간추린다.

■간담회 결과는 (손부회장)투자 및 수출 증대와 관련한 발언을 많이 했으며,정부도 재계의 건의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은 (권차관보)정·재계가 힘을 합쳐 투자활성화와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그동안 재계의 개혁노력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5+3 원칙’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완화를 검토하겠다.그러나 시장을 이끄는 규율은 규제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

■태스크포스는 언제 어떻게 만드나 (손부회장)우선 출자총액한도제한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또 다른 제도 개선 사항은 정·재계가 논의해 별도로 구성한다.

(권차관보)공정거래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측에서 팀장을 맡고 재계 인사도 참여한다.

■출자총액제도 자체도 검토대상인가 (권차관보)그렇지 않다.재계에서 예외 적용범위만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예외 적용범위가 검토 대상이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권차관보)중장기적인 과제다.

당장 완화를 검토하기는 어렵다.

■기업규제 완화방안은 이달말 일괄적으로 발표하나 (권차관보)결론이 난 것부터 발표할 것이다.

■정·재계간 최근 갈등에 대한 입장은 (손부회장)기업과정부가 충돌 내지 대립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특히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계가 우려를표명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