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수습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지난 3월로 끝난 구조조정출자의 출자한도 예외인정 시한을 연장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을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재계는 정책개선요구가 정치쟁점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와 재계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를갖고 재계의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과제별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도출해 내기로 합의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재계와 함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계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살아남으려면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벌정책의 기본 틀은 지키되 기업의 자율과책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조치를 한 뒤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조학국(趙學國)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기본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재계의 건의사항은 구조조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말로 끝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금액의 예외인정 시한 연장 ▲기존 핵심역량 외에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예외 인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부총리는 정·재계 간담회를 마친 뒤 “다음주중중소기업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정책 전반을 평가하고,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주병철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