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국회 결의만으로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이는 헌법 개정까지의 잠정 조치를용인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자민당이 개헌 방식을 피하는 것은 연립정권에 참여하고있는 공명당이 헌법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NHK의 토론프로그램에 출연,“개헌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입법부가국회 결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인정하는 것도 하나의방법”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실력으로저지하는 것을 가리킨다.일본 정부는 헌법 9조에 의거,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