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계가 정부에 쏟아내는 요구사항들과 그 주장 방식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우선 요구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다.재계는 입만 열었다 하면 조그만 규제개혁부터 경제정책 핵심의 폐지와 변경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시키려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재계가 주장하는 규제개혁의 양과 내용에는 따지고 넘어갈 점이 적지 않다.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들은 지난 3월 40건의 규제개혁안을 낸 데이어 내주 중 59건을 더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국민들은단기간 요구사항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의아해한다.더욱이 최근 경제단체들이 걸핏하면 ‘집단’으로 우르르 요구사항을내거는 모양은 보기가 좋지 않다.정권 후반기 권력 누수현상기를 노리거나 경기침체를 이용하려는 집단적인 힘의 행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더욱이 재계 관심사항은 특정 민원성격으로 상당부분 세법개정을 필요로 한다.자칫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 시비 여지가 있다.또 재계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정부조치를 풀라는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심지어 일부 재계싱크탱크들은 정부 정책이 ‘좌익’성향으로 흐른다는 식으로 망발까지 하는 실정이다.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와 30대 기업집단지정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이 조치들은 모두 재벌의 변칙 문어발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중심정책에 해당한다.더욱이 출자총액제한제는 4월부터 부활돼 이제 시행 초기다.그런데도 재계가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니 나라의 정책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비쳐진다.이와 관련해 일부 재벌의 이해관계가 ‘재계 전체 의견’처럼 주장된다는 지적을 재계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해당 그룹들은 일단 시행 후 문제점을 정부에 알리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이다.재계는 무리한 요구보다 먼저 자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부는 재벌개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