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활동비 적정선은 얼마?

지방의원 활동비 적정선은 얼마?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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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유급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현재는 형식상 무보수인 이들에게 어느정도 활동비가 지급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다.그러나 현재 지방의원들은 사실상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는 9일 광역의원들에게 국고에서 지급되는 1인당 연평균 활동비는 2,040만원이라고 밝혔다.이 중 의정활동비가 1,080만원,회기수당이 960만원이다.이에 드는 예산만 연간 140억7,600만원에 이른다.

광역의원들에겐 또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1인당 51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시·군·구 기초의원들은 의원 1인당 연간 1,220만원씩을 지급받고 있다.전체 금액은 425억7,800만원에 이른다.연간 의정활동비로 1인당 660만원,회기수당으로 560만원을받고 있는 셈이다.의회 운영 공통경비도 1인당 400만원씩총 13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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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화가 됐을 경우의 비용은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3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전망하고 있다.홍성추기자 sch8@

2001-05-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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