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 설립기준 완화

외국어학원 설립기준 완화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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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외국어학원의 설립 기준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성인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어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을 현재 33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축소 조정하며,오전 5시∼오후 12시로 돼있는 외국어학원이나 고시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의교습시간 제한을 폐지했다.

외국어를 제외한 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은 입시학원 660㎡,검정고시학원 480㎡,성인 고시학원 150㎡,독서실 120㎡,보습학원 70㎡ 이상 등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교육청은 각계의 의견 수렴과 시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어학원의 기준면적은 사무실이나 휴게실 등을제외한 실가용 면적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더라도 외국어학원이 난립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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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
2001-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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