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8일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토록 이사회에 권고키로 함에 따라 한·EU간 통상 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정부는 EU와 6월 말까지양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EU 조선업계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WTO에 맞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소 배경과 정부·업계 입장 EU집행위는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과 국책은행의 일부 조선업체에 대한 부채 탕감,출자전환 등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며이러한 정부 지원으로 유럽 조선업계가 상대적으로 피해를보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WTO에 제소하는 한편 피해를 보고 있는 선종(컨테이너선,석유제품 운반선)에 대해서는 WTO 제소 후 최종판정시까지 최대 14%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EU 제소 움직임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와 정부는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이다.지난해부터 EU가 WTO 제소를 염두에 두고 각종 준비작업을 해온 터라 이번 제소 방침 결정은보조금 부활을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WTO에 가면 시간이 1년반 이상 걸릴 뿐아니라 만약 패소해 선가를 올리더라도 향후 3년간의 물량을 확보한 국내 조선업계로서는 피해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망 정부와 업계는 EU가 WTO 제소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도 최종 협상시한을 6월 말까지로 늦춘 점에 주목하면서 EU측이 제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보조금 부활을 위한 ‘압박용’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맞제소를 통해 보조금 시비를가린다는 강경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