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뭘 논의했나

韓·美 뭘 논의했나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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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방한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은 크게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와 ‘대북정책’이라는 두개 의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협의를 벌였다.

이들은 오후 청와대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예방,MD체제를 포함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틀’ 개념을 설명하고협조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공감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대북정책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의 대북정책 관련 보따리는 두가지로 요약된다.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것과,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역시 ‘대북 포용’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특히 아미티지 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곧 북한과 대화를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조만간 북·미 및 남북관계의진일보한 변화가 구체화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이 친서에서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 우리 정부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지위를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와관련,한승수(韓昇洙)외교부장관은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은 단순한 북·미간 대화가 아니라 ‘의미있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미사일방어(MD)체제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의 첫 번째 방한 목적은 MD체제의 필요성을 우리 정부에 설명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냉전사태와는 다른 불확실한 위협이대두함에 따라 기존의 냉전적 억지개념으로는 불충분하다”고 MD체제의 추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과 한 외교부장관은 “새로운 국제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을 강구해 나가는 미국의 태도를이해한다”면서도 동맹국과 이해당사자간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다자간 외교로 풀 문제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아미티지 장관이 김 대통령에게 MD를 설명하면서 쓴 ‘전략적 틀’이라는 용어의 개념이다.‘전략적 틀’의 4대 요소로는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대량살상무기의반확산,MD,미국의 일방적이고 최저 수준의 핵무기 감축 의지 등을 적시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면서 “MD개념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서도 이제 막 컨셉을 갖고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 ckpark@.

* 부시 친서 요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며,이 과정에서김대중 대통령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대북정책 韓·美·日 3각조율.

9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이번 아미티지 일행의 1박2일간 방한 일정에 이어 5월말 한·미·일 3국간 실무정책 조정작업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완료,6월초 한승수(韓昇洙)외교부장관의 방미와 한·미 외무장관회담 등 한·미간 조율작업이 숨가쁘게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관련,아미티지 부장관은 이날 오후 한 장관과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될 무렵,한·미 양쪽 외교가에서 바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한 한·미간 조율 결과는 이번 아미티지 일행의 방한에 이어 5월말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가닥이 잡힐예정이다.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최종 검토과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이 회의에서는 한·미·일 공조 속에추진하게 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북정책의 그림이 그려진다.한 장관의 방미 계획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작업이마무리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방미 기간중 한·미 외무장관 회담이 이뤄지고,회담 이후 북·미대화의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들은“한 장관의 방미는 미국이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의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면서 “한 ·미 외무장관 회담 이후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찬구기자
2001-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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