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올해 4월부터 부활된 대기업의 출자총액 제한 제도와,기존에 시행중인 30대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에 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재벌 계열사들은 부당 내부거래,순환출자,상호채무보증 등 부당한연결고리를 통해 한 덩어리로 활동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불안 등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면 국가경제 전체에 치명적인체제적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벌 계열사들의 선단식 경영관행을 고치고,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촉진하기 위해서도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시책들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숫자는 지난해 544개였지만 올들어 624개로 1년 사이에 80개나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총액 제한 제도는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돼 있지만 기업의 행태는 바람직스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재계는 최근 총액출자 제한 및 30대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부당한 기업규제라고 주장하며,이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