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7일 첫 국회연설의 30분 내내 “개혁,개혁”을 외쳤다.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再生)도 없다’는 평소 지론을 유감없이 펼쳤다.그가 이름붙인 ‘개혁단행 내각’에어울리게 고이즈미 총리는 90%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경제·행정·사회 분야에서 ‘성역없는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그러나 구체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일본 언론의 분석.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간 한반도 등 대외 정책에서도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찾기 힘들었다.
■한반도 정책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조의 계속성을강조한 점이 특징이다.3국 공조만이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북·일 수교협상에도 애착을 보였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불법입국 나흘 만에 조용하고 신속히 중국으로 보낸 점도 다분히 북·일 협상 재개를 의식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일본인 납치,북 미사일 문제도 대북 협상의 주요 포인트라고 강조해 수교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앞길은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중국에 이어 세번째로언급했다. 러시아는 한국에 이은 네번째였다.그의 표현대로한국은 “중요성을 말할 필요도 없는” 나라다. 한·일관계를 유지·발전시켜 2002년 월드컵 대회와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성공시키겠다 게 그의 의지.
반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고비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그에게 수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갖게 했다.
■개혁 핵심은 재정 구조개혁이다.2002년도 예산에서 국채(國債) 발행을 30조엔 이하로 억제하고 이후 재정 균형을 위한 본격적 재건에 나선다는 2단계 계획에 착수키로 했다.금융기관의 불량채권도 2003년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일정도밝혔다.
오부치,모리 정권이 채택했던 경기 우선 정책을 버리고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은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경제정책만큼은 전 정권과 분명히 획을 그었다.
■개헌,집단적 방위 자민당 총재선거 때 강조했던 개헌론이나 집단적 방위,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주장은 자취를 감췄다.한국·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리 직선제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약속함으로써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이밖에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총리답게 ‘국민과의 대화’를 들고 나왔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서 힌트를 얻은 듯한 이 제도는 각료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을 돌며 실시될 예정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구조개혁 없이는 일본의 재생(再生)도 없다’는 평소 지론을 유감없이 펼쳤다.그가 이름붙인 ‘개혁단행 내각’에어울리게 고이즈미 총리는 90%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경제·행정·사회 분야에서 ‘성역없는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그러나 구체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일본 언론의 분석.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간 한반도 등 대외 정책에서도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찾기 힘들었다.
■한반도 정책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조의 계속성을강조한 점이 특징이다.3국 공조만이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북·일 수교협상에도 애착을 보였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불법입국 나흘 만에 조용하고 신속히 중국으로 보낸 점도 다분히 북·일 협상 재개를 의식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일본인 납치,북 미사일 문제도 대북 협상의 주요 포인트라고 강조해 수교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앞길은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중국에 이어 세번째로언급했다. 러시아는 한국에 이은 네번째였다.그의 표현대로한국은 “중요성을 말할 필요도 없는” 나라다. 한·일관계를 유지·발전시켜 2002년 월드컵 대회와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성공시키겠다 게 그의 의지.
반면 양국 관계에 중대한 고비인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그에게 수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갖게 했다.
■개혁 핵심은 재정 구조개혁이다.2002년도 예산에서 국채(國債) 발행을 30조엔 이하로 억제하고 이후 재정 균형을 위한 본격적 재건에 나선다는 2단계 계획에 착수키로 했다.금융기관의 불량채권도 2003년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일정도밝혔다.
오부치,모리 정권이 채택했던 경기 우선 정책을 버리고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은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경제정책만큼은 전 정권과 분명히 획을 그었다.
■개헌,집단적 방위 자민당 총재선거 때 강조했던 개헌론이나 집단적 방위,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주장은 자취를 감췄다.한국·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리 직선제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약속함으로써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이밖에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총리답게 ‘국민과의 대화’를 들고 나왔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서 힌트를 얻은 듯한 이 제도는 각료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을 돌며 실시될 예정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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