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괴롭다.1차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불합격의 쓴맛을 본 것도 원인이겠지만 정부에서 사시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탓에 불안하기까지 하다.

보통 1차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내년도 사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지금까지 시험과 전혀 다른 새 유형으로출제 된다고만 알려졌을 뿐 어떤 식이 될지 확실하지 않다.

최근 법무부는 새로운 사시와 군법무관시험에 대한 문제유형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제은행 구성에 들어갈 방침이다.1차시험 유형은 일본의 제도를,2차시험은 미국 변호사시험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답조합형 ▲정답개수형 ▲빈칸 채우기형 ▲순서 바로잡기형 ▲빈칸 채우기와 순서 바로잡기의 복합형 등의 새로운 문제유형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적 지식을 기초로 헌법은 논리형 문제,민법은 사례해결형 문제,형법은 논리·견해·사례 결합형 위주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문제유형에 대한 추상적인 암시만 나왔을 뿐 수험생이 감지할만한 예제는 아직 없다.때문에 수험생들은 교재선택,공부 방법 등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시중에 나와있는 교재로는 왠지 불안하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도입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안을 내놨다.일반대학과 전문대학과정을 거쳐 사시 2차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설치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다고 해서 비졸업자의 사시 응시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법무부가 내놓은 사시제도의 응시제한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험생들에게는 논란의 대상이다.수험생 이모씨(29)는 “당장 내년 1차준비에 들어가야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어수선해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서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