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짓고는 못사는 법이다.고위층 병역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노항원사가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그는 100여건의 병역비리를 통해 최소 20억원 이상을 받았다는것이다.원사는 상사보다 위이고 소위보다 낮은 계급인데어떻게 그토록 큰 병역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참으로해괴한 일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자탄의 목소리가 높다.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대부분 국방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당연한 것으로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한켠에서는 군생활은 고생만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니 빠질 수만 있다면 박씨 같은 브로커를 동원해서라도 빠져보자는 경우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최근 종교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이 인터넷에서 불을 뿜고 있다.각 언론사 토론방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정 종교인들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고 2년동안 교도소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20대 초반에 스스로 전과자로 낙인찍히길 감수하는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국가 수호를 위해서는특정 종교의 이해가 앞설 수 없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현재의 국가적 평화 상태가 전후방에서 군복무에 여념이없는 젊은이 덕분임을 망각해선 안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한 지식인은 종교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겐 대체봉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소방서나 병원,그밖에 군대와 관련이 없는 산업체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를 군 복무 기간만큼 수행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이 제도는 군복무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젊음을 낭비했을 사람들을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여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장점으로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다.아직 이들 나라에서 대체봉사제도 도입으로 국가방위체제가 흔들렸다는 보고는 없다.

박노항 원사의 경우에서 보듯 한국 사회에서 병역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생각한다.하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환경과 인식의변화이다.다른 하나는 군생활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변화 과정에서 여전히 구시대적 권위주의 군문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지금은 중요한 때다.남북화해와 같은 큰 분수령도 넘었다.

당국은 박노항 원사 검거를 계기로 병역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군이 내부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해 젊은이들의 새로운 의식 변화를 담아줄 수 있는 환경으로 일신해야 할줄 안다.또 차제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거부하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 찬 영 부산대도서관 멀티미디어센터]cykim1@hyowon.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