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해커전 가열

美·中 해커전 가열

입력 2001-05-02 00:00
수정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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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들이 미국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있다.백악관 웹사이트가 지난달 30일 ‘e메일 폭탄’(엄청난 양의 e메일을 보내는 것)을 맞았고 수십 곳의 미국 사이트들이 파손됐다고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이 밝혔다.

이에 맞서 친미(親美) 해커들도 중국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등 미·중간 해커전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특히 인도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해커들은 미국을,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해커들은 중국을 지지하는 등 이번 해커전이 “유례없는 세계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미 정찰기와 중국 군용기 충돌사건이후 미국 해커들이 350여개 중국 웹사이트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2∼3개 해커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는 중국 해커들은 중국에서 노동절 행사가 시작된30일 오후 8시(현지시간)부터 ‘제6차 국방 네트워크 전쟁’이라는 공격에 나섰다.

중국 해커들은 백악관 외에도 연방수사국(FBI),항공우주국(NASA),의회는 물론 뉴욕타임스,CNN 등에 대한 공격도다짐하고 있다.미 노동부,보건부 등 일부정부 사이트와몇몇 기업 웹사이트들은 한때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다.

중국 해커들은 이번 공격을 나토가 유고 베오그라드주재중국대사관을 오폭한 지 2주년이 되는 7일까지 계속하겠다고 선포했다.미국은 이들이 4일 백악관에 대한 전면공격을 약속하는 등 이번주 후반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문제는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다.미국 뉴저지 기술보안회사인 비질링크사의 정보담당자인 제리 프리스는 “중국 정부가 해커전을 조장하고 있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묵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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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
2001-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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