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국가미사일방어망(NMD) 추진을 위해 보유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대신 NMD를 동맹국 보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겠다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구상이 부시 대통령의 외교력을 테스트할 두번째 시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1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일 새벽 3시30분) 워싱턴의 국방대학에서 이같은 구상을 발표하고 가능한한 미사일 방어체제의 배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이미 영국과 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우방국 정상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미국이 리더십을 보이고 현명하게 협의하면 동맹국들도 NMD를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시의 구상이 성공할지는 확실치 않다.우선 부시의 구상 자체가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힘의 우위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NMD 구상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서유럽의 동맹국들도 이같은 의혹 때문에 미국의 구상에 선뜻 동조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의 마찰은 겨우 수습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 폐기 등을 둘러싼 러시아의 마찰 역시 부시 행정부로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북한,이라크,이란 등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이 최대의 위협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견해에 동맹국들이 동조할지도 의문이다.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비롯한유럽연합(EU) 대표단의 북한 방문에서 알 수 있듯 서유럽동맹국들도 이제는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국제 현안들에있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1일 발표된 부시의 미사일방어 구상은 취임 이후 줄기차게 강경자세를 고집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의 앞날을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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