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금융개혁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의미있는 행보이다.

상시(常時) 구조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부실징후 기업을조기에 가려냄으로써 공적자금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고 은행 부실채권 비율을 연내에 5% 이하로줄인다는 방침도 구조조정의 고삐를 다시 옥죄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먼저 당정이 최근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강화를 당면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것은 올바른 정책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사실 작금의 경제정책은 눈앞 위기를 모면하려는 데 급급한 나머지 금융시장 정상화와 기업체질 강화라는 당초의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없다.따지고 보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된것은 대증요법에 치중한 정부 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5%로 대폭하향 조정하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 기업·금융개혁 부진을지목했다.미국·일본 경기침체라는 외생변수에다 기업·금융개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겹쳐 시장 신뢰와 국내 수요기반이 약화됐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기업·금융개혁과 경기부양은 반드시 상충되는 과제라고생각하지 않는다.그렇더라도 구조조정의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경기부양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한국 경제는 금융·기업부실을 조기에 털어내지않을 경우 진짜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현대건설·현대전자 등 현대문제 처리가 채권단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있는 데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실기업 처리를 서둘러 매듭지어 대외 신인도가더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정치권은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구조조정 특별법’의 법제화에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말아야 한다.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하루라도 빨리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