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대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가 전문가들의 외면으로,비전문가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제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가 부실화되고 있는 가장 큰 까닭은 일부 구·군에서 보이듯 사회복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인선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회의록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또한 자활기관협의체도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공신력에 큰 손상이 가고 있다.

지금처럼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제도라면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시민의 돈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만큼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최남이 [부산 사하구 신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