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교론까지 나오는 등 학벌 중시 풍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1999년)에 이어 ‘한국의 학벌,또 하나의 카스트인가’(책세상문고 제37권)를 최근 펴낸 김동훈 교수(국민대 법대)는 “학벌사회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시민 개개인이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학벌사회를 타파하자는 것은 봉건사회를 벗어나 근대시민사회에서 살아보자는 운동”이라고 강조한다.

김교수는 우리 사회는 대학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신분제적 가치와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사회적 권력의 배분이파당적으로 분배되는 붕당적 사회,사회의 부와 권력을 소수 학벌집단이 차지하는 독과점사회,학벌이란 집단적 편견이 문화·심리적 갈등을 빚어내는 갈등사회라고 학벌사회의 폐해를 지적한다.“국회의원이나 교수 등 몇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몇몇 명문대의 독점비율이 극심하고 학벌이 차이나면 결혼 등 인간관계마저 영향받는 비정상적 사회”라는 얘기다.

그는 기회균등론,능력지표론 등 학벌사회를 옹호하는 주장에 대해 서울대의 4분의1이 8학군 출신인 상황을 예로 들며 학벌사회가 오히려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대물림시킨다고 반박한다.

문제 제기는 쉬워도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대학을 평준화하자는 극단론까지 나오지만 그는 제도와 의식등 2가지 측면으로 나눠 실현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똑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립대의 1∼2%에비해 예산의 6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국립대의 사립대에대한 우위를 문제삼는다.

“사관학교나 교육대 등은 몰라도 나머지 국립대는 존재이유가 없는만큼 독립법인화해 독자생존하도록 해야 합니다”수도권 대학의 우위를 타파하기 위해 인재 지역할당제 등특단의 조치를 통해 지방대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대학서열화와 대학입시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우리나라 정도 뿐”이란다.

또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공정성 시비를 걸지 않듯이 대학과 지원자간의 관계를 사적계약 수준으로 낮춰 대학을 믿고 재량권을 줘야 한다”며 대학 입시와 연관해 공정성을 요구하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체능계는 전문학교로 보내고 법대 등은 전문대학원 제체로 전환하는 등 대학 자체도 획일성을 버리고 다양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교수와 대학원을 타 대학 출신에 개방하는 일도 중요하다.

“미국 하버드대의 본교 출신 교수는 10%에 불과한데 서울대는 80∼90%”라며 교육부가 2년전 신임 교수의 본교 출신 비율을 3분의2 이하로 제한했지만 그나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의지 박약을 개탄한다.

김교수는 의식개혁 행동강령으로 ▲학벌을 묻지도 밝히지도 말자 ▲학벌 관념을 조장하는 언론과 치열하게 싸우자▲학벌차별 기업·명문대의 학벌조장 행위·고교의 반교육적 입시지도를 고발하자 ▲고교생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자 ▲사교육시장의 학벌관념 조장행위에 제동을 걸자 등을 내건다.

김교수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www.antihakbul.org)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앞으로 학벌사회를 지탱하는 허구적 이론에 대처할 이론적 작업을 계속하고,비명문대생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공론화하며,언론모니터링 작업도 곧 시작해 대중매체에 의한 학벌차별 조장을시정시킬 계획이다.이 모임은 안티조선 회원 단체이기도하다.

김주혁기자 jh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