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민당 새 총재로 사실상 확정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후생상은 선거전 내내 ‘파벌타파,재정재건’등을 통해 일본의 정치·경제 개혁을 외쳤고 역사교과서 문제 및 신사참배와 관련,극우적 발언을 거침없이내뱉었다.개혁파이면서 대외적으론 우익성향을 비쳐온 고이즈미호(號)의 앞날을 짚어본다.
■국내 정치앞으로 각료인선 및 자민당 인사가 그의 개혁성을 시험해 볼 첫번째 무대다.파벌 정치 타파를 주장해온그는 파벌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돼온 각료 인사의 병폐를 없애겠다고 주장해왔다.또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총리직선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대 파벌 하시모토를 누르고 승리한데 대해 일 언론들은국민들의 개 혁에 대한 여망이 ‘무혈 혁명’을 가능케했다고 평가했다.그만큼 높아진 국민적 기대를 고이즈미가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기대반 회의반이다.
파벌 정치의 대명사격인 자민당에서 잔뼈가 굵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리(森)파 회장으로서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 사수에 앞장섰던 인물이 고이즈미다.파벌 타파를 외치는 그의 언동을 ‘계산된 정치 퍼포먼스’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제 개혁현재 666조엔에 달하는 재정 적자 축소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연간 30조엔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 재건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왔다.전국 우정국 종사원들의 구조개혁을 뜻하는 우정 3사업 민영화는 그가 98년 총리에 출마했을 때부터 내세운 공약. 일본 경제 최대현안인 부실채권문제와 관련,공적 자금을 투입해 2∼3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실업문제 등 엄청난 고통과 부작용이뒤따를 경제구조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10년래 최악의 불황에 빠진 경제가 이를 감당해내기힘들다는 분석이다.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행정개혁담당 특명상이 총리 시절에 내세웠다가 참의원 선거 참패를 자초한 것도 재정 재건 실패.따라서 고이즈미 후보가자민당이 그동안 내세워온 경기 부양 노선을 계속 유지해갈지 아니면 하시모토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무리수를 둘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외정책 약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부분.미·일 관계의 기저를 강화하는 외에는 구체적인 대외 정책이 거의드러나지 않았으며 노선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옹호하고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반드시 공식 참배하겠다”고 선언한것. 국내 현안에 대한 그의 개혁 이미지와는 대조된다.이같은 우익성향과 완고한 성격으로 볼때 교과서 역사 왜곡문제,리덩후이(李登輝) 전 타이완 총통 방일 문제 등 현안을 안고 있는 한국·중국과는 껄끄러운 외교 관계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국내 정치앞으로 각료인선 및 자민당 인사가 그의 개혁성을 시험해 볼 첫번째 무대다.파벌 정치 타파를 주장해온그는 파벌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돼온 각료 인사의 병폐를 없애겠다고 주장해왔다.또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총리직선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대 파벌 하시모토를 누르고 승리한데 대해 일 언론들은국민들의 개 혁에 대한 여망이 ‘무혈 혁명’을 가능케했다고 평가했다.그만큼 높아진 국민적 기대를 고이즈미가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기대반 회의반이다.
파벌 정치의 대명사격인 자민당에서 잔뼈가 굵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리(森)파 회장으로서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 사수에 앞장섰던 인물이 고이즈미다.파벌 타파를 외치는 그의 언동을 ‘계산된 정치 퍼포먼스’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제 개혁현재 666조엔에 달하는 재정 적자 축소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연간 30조엔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 재건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왔다.전국 우정국 종사원들의 구조개혁을 뜻하는 우정 3사업 민영화는 그가 98년 총리에 출마했을 때부터 내세운 공약. 일본 경제 최대현안인 부실채권문제와 관련,공적 자금을 투입해 2∼3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실업문제 등 엄청난 고통과 부작용이뒤따를 경제구조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10년래 최악의 불황에 빠진 경제가 이를 감당해내기힘들다는 분석이다.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행정개혁담당 특명상이 총리 시절에 내세웠다가 참의원 선거 참패를 자초한 것도 재정 재건 실패.따라서 고이즈미 후보가자민당이 그동안 내세워온 경기 부양 노선을 계속 유지해갈지 아니면 하시모토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무리수를 둘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외정책 약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부분.미·일 관계의 기저를 강화하는 외에는 구체적인 대외 정책이 거의드러나지 않았으며 노선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옹호하고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반드시 공식 참배하겠다”고 선언한것. 국내 현안에 대한 그의 개혁 이미지와는 대조된다.이같은 우익성향과 완고한 성격으로 볼때 교과서 역사 왜곡문제,리덩후이(李登輝) 전 타이완 총통 방일 문제 등 현안을 안고 있는 한국·중국과는 껄끄러운 외교 관계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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